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니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미니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가 필수 및 지역의료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 현행 의대 위주로 학생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를 함께 조사하려고 한다. 수요조사 계획은 2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이) 50명 미만이면 학교의 효율적 운영도 어렵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입학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현황(국회방송 갈무리)이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41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는 17개다. 이중에서도 수도권에 대학병원이나 협력병원이 있는 의대가 9개다.김 의원은 "미니의대 중심 증원은 빅5 병원과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의대에 도움이 된다"며 "광주전남은 미니의대 조차 없다. 미니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광주전남은 소외된다. 특히 미니의대가 운영 중인 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 중인데 정원을 늘려봐야 그 대학 의료인력 수요 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즉, 지방 졸업 의대생을 해당 병원 분원들이 흡수하게 된다는 소리다.김 의원은 "블랙홀처럼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을 빨아들이게 되는 위험이 크다. 미니의대 정원 증원만 갖고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의사가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 근무하게 하려면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활동의사 4000여명 대상 조사결과 수도권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13%에 그쳤다.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병원이 지방 광역시도면 자격 취득 후 해당지역 근무 비율이 66% 수준이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하면 지방 근무비율이 16% 수준이었다.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를 신설하는 것, 대학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 국립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미니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지역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더불어 국립대 정원 확대한다는 것도 원칙"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대병원 의사를 지방의료원에서 진료토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지방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 기간의 3분의1 이하만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도로 지역의료 강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공공임상교수 채용 현황(2023년 9월 기준)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그쳤다.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는데,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지원자는 16명에 불과했다. 1년 사이 그나마 8명이 늘어난 셈이다.병원별로 보면 6개 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가장 많은 7명을 선발해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순회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정원은 17명이다. 전북대병원은 19명이 정원인데 3명만 선발해 진안군의료원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다. 18명의 정원을 받은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그렇다보니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93억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률은 16.7% 수준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라며 "환자입장에서는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뿐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이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부투 의학계열 (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선발을 시작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 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 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 김원이 의원은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력 이외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법적 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률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도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응급의료 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응급의료 등 방해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구조·이송을 폭행·협박·위계·위력·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설·기재·의약품·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최근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선 보안인력을 폭력현장에 투입하지만 경비봉 등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 결국 총알받이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를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응급의료 등 방해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은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외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응급실 내 주취자가 폭행, 난동을 벌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면제나 처벌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도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긍정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사법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냈다.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료현장에 반영하려면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이사를 향해 자질 논란을 제기했다.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 오수석 기획이사를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2년 2월, 오 기획이사가 한의사 필수 결의대회에 참여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원이 의원은 심평원 오수석 기획이사(왼쪽)를 발언대로 불러 질의에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오 기획이사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자질 논란이 있는 불량 돌팔이에게 국가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강성 지지 발언을 한 후, 한의약발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어 그해 9월 심평원 상임감사에 도전했다 자격미달로 탈락하자 또 다시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공모에 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감사에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심평원 2인자인)기획상임이사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며 "보건의료분야 윤핵관으로 불러도 손색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기관 인사 원칙으로 선거캠프에 있던 인물은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 기획이사의 임용과정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책 입안하는데 기여했는데 정부기관 임원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심평원 감사직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낙마한 이후 기획이사에 재도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 기획이사는 김 의원의 맹공에 입을 열지 못하다가 "심평원에서 8년간 비상임이사를 맡아왔다"고 한마디 남겼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심평원에 원장, 이사 등 임원 관련 추천서 및 평가서, 직무계획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간에 아이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법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물었다.김원이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이 불법은 아님을 밝히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 각 직역단체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밝혀서 사회적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계산된 발언인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걱정스러웠다"며 "의논이 됐으면 의논한대로, 즉흥적인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소아환자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듯한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 정부의 해명자료를 요청했다.이에 조 장관은 "현장에서 학무모들이 야간, 휴일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계산된 발언을 아님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더라도 이와 관련 있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조사 및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분석해 12일 이같이 지적했다.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김원이의원실 재구성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총 11건. 이 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구체적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곳의 기업 중 한국애보트는 유일하게 과징금 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지만 복지부 및 식약처의 처분 의뢰가 이어지지 않았다.반면, 공정위 과징금이 21억9600만원에 달했던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기업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 공정위 사이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지방의료원은 안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전문의 채용을 못해 장기휴진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감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원이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충원 필요성을 거듭 질의했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김 의원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지난 21년도 11월부터 안과가 휴진상태다. 신경과도 8개월째 장기휴진 중이다. 이유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다.목포의 경우 더 심각하다. 흉부외과는 수년 째 장기휴진 상태이며 안과는 공중보건의사로 버티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최근 여대생 증가와 공보의 대신 군복무를 택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국민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의사 수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부족하다'고 나왔고 이어 '의사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69%에 달했으며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70.7%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더불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있었는데 현재 의료인력 양성 없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역은 의사를 양성할 의대가 없어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코로나19도 안정화 되고 의정협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강화 등)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개선 노력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들어 산후조리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도 대비 23배 높은 수준이다.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045명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김원이 의원실, 2022년 6월기준 2020년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총 8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30명이었던 코로나19 감염자는 2021년 124명, 2022년 상반기에는 693명으로 2020년보다 23배 급증했다.코로나19 감염은 직원 등 기타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모 304명, 신생아 18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올 상반기 질환별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이 7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관계질환 13명, 기타질환 9명 순이었다. 호흡계질환은 코로나19 감염이 693명이었으며, 그 외 RS바이러스감염 49명, 감기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도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 및 신생아, 종사자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의 방역을 비롯한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무장병원 저격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더불어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의지를 질의했다.앞서 김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장모 최씨가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 정부 취임 이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문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 건보공단 또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특사경법 추진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실제로 지난 2019년 168건에 달했던 행정조사는 2020년 30건으로 급감했으며 수사의뢰 건수고 2019년 137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하지만 2021년 행정조사는 166건, 수사의뢰는 137건으로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행정조사는 94건, 수사의뢰는 45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은 지난 2018년 10월,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구성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환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가압류,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확보 등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은 23일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원선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목포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히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셈.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한다는 법이 발의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하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에서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의료인력의 인건비는 빠져있다.이에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